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규제계획 인․허가 특별감사』결과,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과도 지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규제 완화하라는 처분이 있었음

나. 이에 현행 조례상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축소(안 제2조)

-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서 단서를 넣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음식점 중 차류, 커피․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500제곱미터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용기규격 추가(안 별표 2)

다.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안 별표 1)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조례의 해당 항목 삭제
(안 제20조제1항, 기존 조례 별표 2 삭제)

마.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 감사관-5173호(2014.6.2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9. 3. ～ 2014. 9. 23.(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    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폐기물을”을 “폐기물”로, “포함)”를 “포함)을”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제1항”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으로, “폐기물에 관하여”를 “폐기물에”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해서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6조 중 “행하는”을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억제 하여야”를 “억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은 음식”을 “남은 음식을”로, “억제하도록 하여야”를 “억제하여야”로, “위하여 행”을 “위하여 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해”를 “위하여”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를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에 대해”를 “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를 “다량배출사업장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을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으로, “는”을 “를”로, “배출량구간”을 “배출량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게 당”을 “무게당”으로, “시장이 별도로”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는”을 “시장은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주택의 수수료는”을 “시장이 공동주택의 수수료를”로, “부과 한 후 세대별”을 “부과하고 수수료를 부과받는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이를 세대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포함시켜”를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생활폐기물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    항까지”로, “자에 대해서”를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용이하”를 “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로, “다수가”를 “여럿이”로, “수거용기에 대하여”를 “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공동주택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오수”를 “더러운 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    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    4조”를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로, “처리 하    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 하는”을 “건조하    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포함된”으로, “10일전에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을 “재활용하    려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로 하며, 같    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발생 억제 방법, 처  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    점검)”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    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을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    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    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개선여부”를 “개선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    고 재활용 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도록 하기 위한”을 “있도록”    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1.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 찌꺼기

2.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재활용 불가능 품목
채 소 류	◦ 양파․마늘․생강․껍질 등 ◦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이물질이 묻은 뿌리 ◦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씨 등
과 일 류 (견과류 포함)	◦ 호두․ 땅콩․ 밤․ 도토리․ 코코넛 껍질 등 ◦ 복숭아․살구․감씨 등 핵과류의 씨
어 패 류	◦ 조개․소라․전복․꼬막․ 굴 등 껍데기 ◦ 게․가재 등 껍데기 ◦ 생선뼈, 멍게, 복어내장 등
곡 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 류	◦ 소․돼지․닭․오리 등의 뼈와 털
동물의 알	◦ 닭․오리․메추리․ 타조 등의 알껍데기
기 타	◦ 티백, 한약 찌꺼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라. 수박, 통호박, 통무,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

〔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일반주택	3ℓ	100	90	10
	5ℓ	150	135	15
	10ℓ	270	243	27
음식점	20ℓ	510	459	51
	120ℓ	2,800	2,520	280
공동주택	120ℓ	2,800	2,520	280
다량배출사업장	120ℓ	12,000	10,800	1,200

※ 납부증명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 억제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전라북도 남원시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남원시장(환경과)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전라북도 남원시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 억제 실적
발생 억제 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 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590-701 / 주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번호(063)620-6244 / 전송(063)620-6709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 폐기물-- ---------------- 포함)을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 폐기물에------ ------.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폐기물은--------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시행하는-----------------.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 억제하여야- ---.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 남은 음식을 -------------------------------- 억제하여야------ ---------------------시행-------------------.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④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대규모 점포-----------------------------------------------------------------------------------------------------------------------------------------------------------------------------------------------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을----------------.
⑦ 시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 다량배출사업장에는---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를----------------------------------------- 배출량 구간--------------------.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무게당---------------------------------------------------------------시장이-----------------.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수료를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 부과하고 수수료를 부과받는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이를 세대별------------.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하도록 한다.	⑥ ---------------------------------------------------------------------------------------- 별표 2와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생활폐기물의--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에게는------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쉽--------------------------------------------------------------------------------------------------------------------------------------------------------------------------------------.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제14조에 따른----------------- 배출자에게---- ------------------------------------------------- 여럿이 --------------------------- 수거용기------------------------------------------------------------------------------------------.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공동주택은------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제1항과- ------------------------------------------------------------------------------------------------------------------------------------ 자에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관할구역----------------------------------------------------------------------------------------------.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8조---------------------------------------------------------------------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더러운 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 관할구역------------------------------------------------------------.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처리하려는----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②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처리하여야-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 건조하려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포함된-------------- -------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증명서를 발급----------.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자에게는---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2개월------------------------------------- 개선 여부-------------.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있도록-------- -----마련-------------.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법 시행령ㆍ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